소형 가전 재활용법 관련 정책
전기 소형 가전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특정 종류의 소형 가전 재활용법(“소형 가전 재활용법”)에 따르면 가정용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냉동고 및 세탁기/건조기(“소형 가전”) 유통업체는 특정 문제를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처리자(소비자 등)가 폐기할 소형 가전을 회수할 의무, 회수된 소형 가전을 제조업체 등으로 배송하는 의무, 회수에 따른 수집 및 운송 수수료를 공표할 의무, 처리자(소비자 등)의 문의에 따라 제조업체 등에서 명시한 수집 및 운송 수수료와 재활용 수수료를 표시할 의무, 회수와 관련한 화물 목록을 발급, 관리 및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이 걱정 없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마존은 소형 가전을 판매하는 프로페셔널 셀러 및 회사 셀러는 물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소형 가전을 판매하는 일반 셀러에게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셀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소형 가전 재활용법 및 아마존 웹사이트에서의 소형 가전 판매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형 가전 재활용법의 모든 의무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의 일시 판매 정지 및 판매 자격 영구 정지가 포함됩니다.
소형 가전 재활용법 대상인 가전제품은 무엇입니까?
소형 가전 재활용법 대상 가전제품에는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 에어컨,
- 텔레비전(음극선관 유형, 액정 디스플레이 유형 및 플라즈마 유형),
- 냉장고/냉동고(와인 셀러 포함),
- 세탁기/의류 건조기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전기 소형 가전 협회, 소형 가전 재활용 쿠폰 센터(일본어)
소형 가전 재활용법에서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소형 가전 재활용법은 유통업체에 다음 4가지 주요 의무를 부여합니다.
- 처리자(소비자 등)가 폐기할 소형 가전을 회수할 의무,
- 회수된 소형 가전을 제조업체 등으로 배송하는 의무,
- 회수에 따른 수집 및 운송 수수료를 공표하고 처리자(소비자 등)의 문의에 따라 제조업체 등에서 명시한 수집 및 운송 수수료와 재활용 수수료를 표시할 의무,
- 회수와 관련한 화물 목록(소형 가전 재활용 쿠폰)을 발급, 관리 및 유지할 의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경제산업성, 유통업체 정보 자료(소형 가전 재활용법에서의 유통업체 의무 사항)(일본어)
수집 및 운송 수수료는 아마존 사이트의 어디에 표시되어야 합니까?
다음 방법에 따라 셀러의 "일본 특정 상거래법에 따른 정보 제공" 페이지에 수집 및 운송 수수료를 게시하십시오.
- 설정의 “정보/정책”을 클릭합니다.
- 셀러 정보를 선택하고 수집 및 운송 수수료를 추가합니다.
수집 및 운송 수수료는 아마존 사이트의 결제를 통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수집 및 운송 수수료가 아마존의 결제 징수와 관련한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까?
상품 수집에 대한 수집 및 운송 수수료 결제는 구매자와 수집 계약자 간의 거래로, 이러한 규칙은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FBA 상품의 경우 셀러가 새 상품 배송과 함께 이전 상품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을 위해 준비 등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쉽지만 아마존에서는 상품을 수집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FBA 상품의 경우 셀러는 별도의 수집 배송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형 가전 재활용법 하에서 수집 및 운송을 위해 배송사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셀러는 구매자가 지정할 배송 목적지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구매자가 배송 목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일본 내 지역을 셀러가 제한함에 따라 현재 셀러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셀러는 법률 전문가 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지역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마존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일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셀러 또한 소형 가전 재활용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까?
일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셀러의 경우에도 소형 가전 재활용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셀러는 법률 전문가 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마존 사이트에서 해외 상품을 판매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